38.｢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옥외집회”란 ( ㉠ )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 ㉡ )”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 ㉢ )”(이)란 국가경찰관서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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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찰학 38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① 천장 주최자 경찰기관
정답: X
㉠천장·㉡주최자는 맞지만, 이 법에서 국가경찰관서를 가리키는 말은 경찰기관이 아니라 경찰관서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② 천장 주최자 경찰관서
정답: O
옥외집회는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곳의 집회, 주최자는 자기 이름과 책임으로 여는 사람·단체, 경찰관서는 국가경찰관서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호, 제6호).
③ 지붕 주최자 경찰관서
정답: X
옥외집회를 정하는 기준은 지붕이 아니라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인지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④ 지붕 주관자 경찰기관
정답: X
세 칸이 모두 어긋나고, 주관자는 주최자에게서 집회 실행 관리를 위임받은 사람이지 자기 책임으로 여는 사람이 아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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