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풍속영업을 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가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성매매알선등행위

정답: O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 법이 첫머리에 든 금지다. 영업의 자유보다 그 장소에서 벌어지는 폐해를 먼저 막겠다는 취지다. 이 법의 금지 목록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음란행위·도박·사행행위로 이어지므로, 넷을 한 묶음으로 외워 두면 목록 문제가 풀린다.

②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정답: O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스스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까지 함께 막는다. 직접 하는 것과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을 나란히 금지한 구조다.

③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한 제작‧반포‧판매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

정답: X

조문이 금지한 것은 음란한 물건을 「반포·판매·대여하거나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와 그 목적의 소지·보관이다. 제작은 그 목록에 없어 이 조문의 금지행위에 들지 않는다.

④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정답: O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것도 금지된다. 술과 함께 판이 벌어지기 쉬운 자리를 미리 막아 두는 조항이다. 술과 사행이 함께 굴러가는 자리를 미리 끊어 두려는 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