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 ‘출동 현장의 촬영‧관리’에 관한 설명이다. 아래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찰청장등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경찰차량 또는 무인비행장치에 영상촬영장치를 설치하거나 경찰관이 영상촬영장치를 착용 또는 휴대하도록 하여 출동 현장을 촬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촬영일부터 ( ㉠ )일로 한다. 다만, 범죄 수사를 위해 영상정보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 등 경찰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 )일의 범위에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 ㉡

① 20 20

정답: X

보관기간과 연장기간이 모두 어긋났다. 촬영일부터 30일이 원칙이고 필요하면 30일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필요 없이 오래 남기지 않게 하려고 원칙과 연장을 같은 길이로 잡아 두었다.

② 20 30

정답: X

원칙 기간을 20일로 적은 것이 어긋난다. 촬영된 영상은 촬영일부터 30일 동안 보관한다. 원칙 기간과 연장 기간의 두 숫자를 함께 확인해 두어야 걸리지 않는다.

③ 30 30

정답: O

촬영일부터 30일이 원칙이고, 수사에 필요한 경우 등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번 더 늘릴 수 있다. 필요 없이 오래 남기지 않도록 두 숫자를 같게 잡아 두었다.

④ 30 60

정답: X

연장기간을 60일로 적은 것이 어긋난다. 늘릴 수 있는 것은 30일의 범위이고, 그 이상 남기려면 다른 근거가 있어야 한다. 연장의 상한을 넘겨 적으면 보관 최소화라는 제도의 뜻이 무너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