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보안업무규정｣상 비밀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Ⅰ급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을 말한다.

정답: X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줄 비밀은 Ⅱ급이고, Ⅰ급은 외교관계 단절·전쟁 유발 등을 부를 우려가 있는 비밀이다(보안업무규정 제4조). [개정] 현행은 Ⅰ급을 중대하고 명백한 해, Ⅱ급을 중대한 해를 끼칠 비밀로 적는다(보안업무규정 제4조).

②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으며, 암호자재는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정답: O

비밀과 암호자재는 각각 해당 등급의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다루고, 암호자재취급 인가 등급은 비밀취급 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다(보안업무규정 제8조, 제10조 제4항).

③ 비밀을 휴대하고 출장 중인 사람은 비밀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 경찰기관 또는 재외공관에 보관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기관은 그 비밀을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O

비밀을 보관 시설 밖으로 내가려면 소속 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하고, 출장 중에는 국내 경찰기관이나 재외공관에 보관을 맡길 수 있다(보안업무규정 제19조, 제27조).

④ 각급기관의 장은 연 2회 비밀 소유 현황을 조사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O

각급기관의 장은 연 2회 비밀 소유 현황을 조사해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고, 그 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보안업무규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