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경찰의 기본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헌법상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정답: O

헌법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되, 그 구체적 내용은 법률로 정하도록 맡겼다(대한민국헌법 제7조 제2항).

② ｢경찰공무원법｣은 경찰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를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로 보지 않는다.

정답: X

특정 정당·특정인의 선거운동이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 관여는 경찰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정치관여 행위로 명시되어 있다(경찰공무원법 제23조 제2항 제4호).

③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보호를 명문화하고 있다.

정답: O

두 법 모두 경찰이 모든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문으로 정한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1항).

④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직권을 직무에 꼭 필요한 한도에서만 쓰라는 이 조항은 경찰비례의 원칙을 법에 적어 둔 것이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