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상 경찰공무원 채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정답: O

합격자는 임용권자 등에게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임용될 뜻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7조).

②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은 2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면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경찰공무원법 제12조 제3항, 제5항).

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로서 해당 시험의 정지‧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그 처분의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답: X

부정행위자 처분 가운데 시험의 정지는 사전통지·소명 기회 대상에서 빠지고, 무효·합격 취소만 미리 알려 소명할 기회를 준다(경찰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④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무분야별‧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정답: O

시험 단위의 원칙은 계급별이고, 결원보충을 위해 필요하면 예외로 직무분야별·근무예정지역별·기관별로 나눠 실시한다(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