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상 경찰공무원 채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정답: O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임용될 뜻이 없는 것으로 본다. 등록이라는 한 번의 행위로 임용 의사를 확인하게 해 절차가 늘어지지 않도록 했다. 등록하지 않으면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간주 규정이라, 사후에 뜻이 있었다고 다투기 어렵다.

②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O

명부의 유효기간을 늘리기로 했다면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후보자들이 자기 순번이 언제까지 살아 있는지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고는 후보자에게 자기 순번의 유효기간을 알리는 절차다.

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로서 해당 시험의 정지‧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그 처분의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답: X

부정행위자에게 시험 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처분 내용과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절차에서 제외되는 것은 긴급한 현장 조치인 「시험의 정지」뿐이다. 지문은 시험 정지까지 모두 사전 통지 대상으로 묶었으므로 옳지 않다(경찰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④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무분야별‧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정답: O

신규채용시험은 계급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결원을 메우기 위해 필요하면 직무분야별이나 근무예정지역·기관별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계급별 실시를 원칙으로 삼되 결원 보충을 위한 예외를 열어 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