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5년 1차

경찰행정법행정구제(행정심판·소송·국가배상)

26.「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종류에 관한 설명이다. 아래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 )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 )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 ㉣ )를 피고로 하는 소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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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찰학 26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항고 민중 당사자 대표자

    정답: X

    ㉠항고·㉡민중·㉢당사자는 맞지만, 당사자소송은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므로 ㉣은 대표자가 아니라 당사자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2. ② 부작위 항고 기관 대표자

    정답: X

    바른 짝은 ㉠항고·㉡민중·㉢당사자·㉣당사자라 네 칸이 모두 어긋나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항고소송의 한 종류일 뿐이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4조).

  3. ③ 항고 민중 당사자 당사자

    정답: O

    처분·부작위를 다투면 항고소송, 자기 이익과 무관하게 기관의 위법을 바로잡으면 민중소송, 공법상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면 당사자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3조).

  4. ④ 항고 기관 민중 당사자

    정답: X

    ㉡은 자기 이익과 무관하게 시정을 구하는 민중소송, ㉢은 당사자소송이고, 기관소송은 기관끼리 권한을 다투는 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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