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다음의 판결과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블랑코 판결은 공무원에 의해 발생한 손해는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며 행정개입청구권을 최초로 인정하였다.

정답: X

블랑코 판결(1873, 프랑스)은 국가배상책임과 행정재판소 관할을 인정한 판결이고, 행정개입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것은 독일 띠톱 판결이다.

② 미란다 판결은 변호인선임권, 진술거부권 등을 피의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의 경우에 임의성과 관계없이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

정답: O

미란다 판결(1966, 미국)은 진술거부권·변호인선임권 등을 알리지 않고 얻은 자백은 임의로 한 것이어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했다.

③ 에스코베도 판결은 피고인 에스코베도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획득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

정답: O

에스코베도 판결(1964, 미국)은 변호인 접견 요구를 거부한 채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했고, 2년 뒤 미란다 판결로 이어졌다.

④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경찰관청이 일반수권 규정에 근거하여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는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정답: O

크로이츠베르크 판결(1882, 프로이센)은 경찰이 일반수권 조항으로 명령을 낼 수 있는 분야를 위험방지로 한정해 복리증진을 경찰 임무에서 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