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정답: O

경찰공무원은 상관의 지휘·감독 아래 직무를 수행하고 동료와 협력해야 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항).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이관된 자치경찰사무의 인력·장비 비용은 국가가 재정 지원할 의무를 지고, 시·도지사는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로 정한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5조 제2항).

③ 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지휘‧감독의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X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한 상관의 지휘·감독이 적법한지, 정당한지에 이견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정답: O

치안 시책의 수립·시행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는 책무이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이 시책 수립을 소관 사무로 맡는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4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