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법치행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정답: O

행정기본법은 법률에 위반하지 말라는 법률우위와, 권리 제한·의무 부과 등 중요한 사항은 법률에 근거하라는 법률유보를 함께 정한다(행정기본법 제8조).

②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요구되는 법적 근거는 행정의 조직법적 근거이다.

정답: X

법률유보가 요구하는 근거는 권한을 나눠 준 조직법적 근거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게 하는 작용법적 근거다(행정기본법 제8조).

③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다.

정답: O

법률유보는 법률에 근거만 있으면 되므로,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한 명령으로도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 제75조).

④ 경찰행정은 법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경찰행정권에 의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제제도가 보장되어야 한다.

정답: O

법치행정은 법에 따른 행정만이 아니라, 위법한 행정으로 권익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바로잡는 행정구제까지 보장해야 완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