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 관한 이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비교하여 조직 운영상의 개혁이 용이한 편이다.

정답: O

자치경찰은 조직이 작고 결정 단계가 짧아 손을 대기 쉽다. 전국을 하나로 묶은 국가경찰에서는 한 곳을 고치려 해도 전체를 움직여야 하므로 개혁이 더디다. 규모가 개혁의 속도를 정한다.

② 국가경찰은 자치경찰과 비교하여 지방세력의 간섭으로 정실에 빠질 우려가 있다.

정답: X

지방 세력의 눈치를 보다 정실에 빠질 우려는 그 지역에 뿌리를 둔 자치경찰 쪽의 단점이다. 국가경찰은 중앙에 매여 있어 지방의 입김에서 오히려 멀다. 어느 쪽에 붙은 흠인지가 뒤바뀌었다.

③ 국가경찰은 자치경찰과 비교하여 다른 행정부문과의 긴밀한 협조·조정이 어렵다.

정답: X

국가경찰은 전국을 하나의 지휘체계로 묶고 있어 다른 행정부문과 손발을 맞추기가 오히려 수월하다. 협조와 응원이 막히는 것은 지역마다 따로 서 있는 자치경찰 쪽의 흠이다.

④ 국가경찰은 자치경찰과 비교하여 신속한 업무수행으로 인해 인권과 민주성이 보장되어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 쉽다.

정답: X

국가경찰은 통일된 지휘로 신속하지만 그만큼 관료화되어 주민과 멀어지기 쉽다. 인권과 민주성이 두텁고 주민의 지지를 받기 쉬운 것은 자치경찰 쪽의 장점이다. 신속성과 민주성이 서로 맞바꾸어지는 관계라는 점이 이 유형의 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