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부패의 가설과 윤리강령

홉스(Hobbes)는 그의 저서 리바이어던(Leviathan)에서 자연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라고 하였으며, 개인의 자연권을 국왕에게 전부 양도하는 절대군주정치를 주장하였다.

홉스는 자연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보고, 자연권을 군주에게 전부 넘기는 절대군주제를 정당화했다.

음주단속 경찰관이 동료 경찰관을 적발하고도 동료라는 이유로 눈감아주는 경우 ‘공정한 접근 보장’에 실패한 것이다.

공정한 접근은 경찰 서비스를 누구에게나 같게 제공하라는 기준이어서, 동료라고 단속을 봐주는 편들기는 그 위반이다.

탈주범이 관내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관이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단독으로 범인을 검거하려다가 실패한 경우에는 ‘협동’에 실패한 것이다.

협동은 경찰기관 안팎의 협력을 요구하므로,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혼자 검거에 나선 것은 협동에 실패한 것이다.

P순경이 칼을 든 강도범을 추격 중에 도망가도록 내버려두었다면 이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에 실패한 것이다.

강도범을 놓아준 것은 경찰이 법을 집행하리라는 시민의 믿음을 저버린 「공공의 신뢰」 위반이고, 냉정·객관은 과잉개입이나 무관심의 문제다.

델라트르(Delattre)는 작은 호의일지라도 그것이 반복되면 점점 더 멈추기 어려운 부패로 이어지므로 결코 이를 무시하거나 간과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델라트르는 작은 호의도 되풀이되면 멈추기 어려운 부패로 커진다고 보아, 이를 가볍게 넘기지 말라고 했다.

니더호퍼(Niederhoffer), 로벅(Roebuck), 바커(Barker)는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 부패의 주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시민사회의 부패를 주원인으로 본 것은 윌슨의 전체사회 가설이고, 니더호퍼·로벅·바커는 조직 안의 사회화를 원인으로 보는 구조원인 가설이다.

고객이 위험을 감수하고 원하는 이익을 받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상황은 룩셈버그(Luxemburger)가 제시한 세 가지 유형의 부패 중에서 ‘시장중심적 정의’와 관련이 깊다.

부패를 관직중심·시장중심·공익중심 정의로 나눈 사람은 룩셈버그가 아니라 하이덴하이머이고, 지문의 사례 자체는 시장중심적 정의에 해당한다.

내부고발(Whistleblowing)은 경찰관이 동료나 상사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감찰에 알리거나 외부의 언론매체에 대하여 공표하는 것을 의미하며, 성공가능성은 존 클라이니히(J. Kleinig)가 주장한내부고발의 정당화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클라이니히의 내부고발 정당화 요건에는 도덕적 동기, 내부 통로 우선, 믿을 만한 증거, 중대성·급박성과 함께 성공가능성도 들어간다.

셔먼(Sherman)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사소한 부패가 습관화되면 나중에는 커다란 부패로 이어진다는 이론이다.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작은 호의(사례·선물)를 받는 습관이 큰 부패로 이어진다는 이론이고, 출발점은 부패가 아니다.

클라이니히(Kleinig)는 내부고발의 윤리적 정당화 요건에 대해 내부고발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공표한 후 자신의 이견을 표시하기 위한 내부적 채널을 모두 사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클라이니히는 외부에 알리기 전에 이견을 표시할 내부 채널을 모두 거쳐야 한다고 했고, 외부 공표는 그다음이다.

회의주의는 불특정대상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의심하고 비판하며 개선의 의지가 있다는 점에서 냉소주의와 차이가 있다.

회의주의는 특정 대상을 합리적 근거로 의심하며 개선 의지가 있고, 불특정 대상을 근거 없이 불신하는 것은 냉소주의다.

사회계약설을 토대로 코헨(Cohen)과 펠드버그(Feldberg)가 제시하는 경찰활동의 기준에 따르면, 오토바이로 도주하는 절도범이 전신주를 들이받자, 이를 발견한 경찰관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총을 발사해 절도범을 사망하게 한 경우는 ‘공공의 신뢰 확보’에 위배된다.

코헨과 펠드버그의 ‘공공의 신뢰’는 경찰에게 필요 최소한의 물리력만 쓰라고 요구하므로, 도주하는 절도범을 총으로 사살하면 이를 어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