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의 취득과 상실

대법원은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근거로 하여 북한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고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유지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영토조항상 북한지역도 대한민국 영토라 주권이 미치므로, 북한 국적을 얻은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다(헌법 제3조, 대판 96누1221).

헌법의 위임에 따라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로 정할 때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원칙 등 헌법의 요청인 기본권 보장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입법상의 제한을 받는다.

국민의 요건은 법률로 정하지만 입법자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원칙 같은 기본권 보장원칙을 지켜야 하고, 부계혈통주의가 위헌이 된 이유도 이것이다(헌법 제2조 제1항, 헌재 97헌가12).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상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재외국민이 사건‧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재외국민의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리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외국민이 사건·사고로 사망하면 재외공관의 장은 연고자에게 알리고,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3조 제1항).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그 취소권의 행사 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국적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국적회복허가는 보호할 신뢰가 없어, 취소권 행사기간을 두지 않아도 거주·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국적법 제21조 제1항, 헌재 2017헌바434).

재외선거인은 대의기관을 선출할 권리가 있는 국민으로서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해 승인할 권리가 있으므로, 국민 투표권자에는 재외선거인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국민투표는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을 주권자가 승인하는 절차라서, 대의기관을 뽑을 권리가 있는 재외선거인도 국민투표권자에 포함되어야 한다(헌재 2009헌마256).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양육수당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정기간 계속 거주를 하는 자이면 그 거주의 목적이 무엇인지, 향후 생활의 근거가 대한민국인지 외국인지 여부 등을 불문하고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로 일반 국민들과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보육료·양육수당은 국내에 계속 사는 국민에게 주는 급여라서, 외국 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달리 대할 근거가 없다(헌재 2015헌마1047).

｢재외동포기본법｣상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을 세울 때 국내 체류 외국인 정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재외동포기본법 제4조 제5항).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상 영사조력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유사 상황 시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보호의 수준을 초과하여 제공될 수 있다.

영사조력은 국내에서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정부가 국민에게 주는 보호 수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0조 제4항).

출생이나 그 밖에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할 때 외국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자가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자이면서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국민인 부모에게 인지된 외국인은 민법상 미성년이고 출생 당시 부나 모가 국민이었으면 허가가 아니라 신고로 국적을 얻는다(국적법 제3조 제1항).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구 ｢국적법｣ 제12조 제3항은 혈통주의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므로 병역의무를 해소해야만 국적이탈을 허용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외국에서 영주 목적 없이 체류하던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병역의무를 마쳐야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게 해도 국적이탈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헌재 2019헌바462).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품행이 단정할 것’의 요건을 갖추도록 한 구 ｢국적법｣ 제5조 제3호는 귀화신청자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자의적일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귀화요건인 「품행이 단정할 것」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헌재 2014헌바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