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Ban on Prior Censorship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형법으로 규정하고자 할 때는 최소한의 행위에 국한되어야 하는 점,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행위에 대하여는 시민사회의 자기 교정기능에 맡기거나 민사적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형법｣ 제311조 모욕죄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지문의 논거는 반대의견이다(헌재 2017헌바456).
2025년 2차 18번 문제 보기 →장교가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중 ‘장교’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장교의 군무 관련 고충 집단 진정·서명 금지는 군조직의 질서와 통수체계를 지키려는 것이고 다른 고충 제기 방법도 있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21헌마1258).
2025년 2차 18번 문제 보기 →선거운동의 자유는 널리 선거과정에서 자유로이 의사를 표현할 자유의 일환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한 태양이기도 한데, 이러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과정에서의 선거운동을 통하여 국민이 정치적 의견을 자유로이 발표, 교환함으로써 비로소 그 기능을 다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선거운동의 자유는 헌법이 정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및 보장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선거운동의 자유는 선거과정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자유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 모습이므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규정의 보호를 받는다(헌재 93헌가4).
2025년 2차 18번 문제 보기 →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3조(광고물 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제9항 본문이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표시와 관련하여 자동차 소유자 자신에 관한 광고는 허용하면서 타인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표현내용에 따른 과도한 규제에 해당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자동차에 자기 광고만 허용하고 타인 광고를 금지한 것은 광고의 내용이 아니라 광고주에 따른 구분이라 표현내용에 따른 규제가 아니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00헌마764).
2025년 2차 18번 문제 보기 →표현의 자유는 국민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자유로운 인격발현의 수단임과 동시에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의사형성 및 진리발견의 수단이 되며, 국가와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와 사회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다.
표현의 자유는 개인에게는 인격발현과 진리발견의 수단이고, 사회에는 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기본권이다(헌재 2020헌마1724).
2024년 1차 13번 문제 보기 →사회복무요원이 정당 가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병역법｣ 조항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민간 영역에서 근무하고 그 직무의 성질상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사회복무요원인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사회복무요원의 정당 가입 금지는 정치적 중립과 업무전념을 위한 것으로 합헌이었고, 위헌은 「그 밖의 정치단체」 등 부분이었다(헌재 2019헌마534).
2024년 1차 13번 문제 보기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이러한 국기모독행위를 단순히 경범죄로 취급하거나 형벌 이외의 다른 수단으로 제재하여서는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해당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의 국기 훼손 처벌은 경범죄나 다른 제재로는 목적을 이루기 어려워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헌재 2016헌바96).
2024년 1차 13번 문제 보기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조항은 그 궁극적인 의도가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 북한 체제 비판 등의 내용을 담은 표현을 제한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내용과 무관한 내용중립적 규제로 보기는 어렵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겉으로는 위해 방지이나 실제로 북한 체제 비판이라는 표현 내용을 겨눈 것이라 내용중립적 규제로 보기 어렵다(헌재 2020헌마1724).
2024년 1차 13번 문제 보기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의는 형식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자의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 사전심의는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로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건강기능식품 광고 심의를 민간협회가 맡아도 행정기관이 자의로 개입할 수 있으면 행정권이 주체인 사전검열에 해당한다(헌재 2016헌가8).
2023년 1차 17번 문제 보기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인터넷언론사를 통한 정보의 특성과 우리나라 선거문화의 현실 등을 고려하고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게시판 이용자의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선거운동기간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실명확인제는 익명표현 전반을 위축시켜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개인정보자기결정권·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18헌마456).
2023년 1차 17번 문제 보기 →변호사시험 성적을 합격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구 ｢변호사시험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변호사시험 성적을 합격자에게도 공개하지 않게 한 조항은 목적 달성에 적합하지 않아 합격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헌재 2011헌마769).
2023년 1차 17번 문제 보기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동시에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요건을 명시한 규정으로 볼 것이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의 책임과 제한 요건을 밝힌 것이지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의 한계를 정한 것이 아니다(헌재 2006헌바109).
2023년 1차 17번 문제 보기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