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과 보건권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는 LPG를 운송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일 뿐이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LPG 사용 자동차·사용자의 범위를 정한 시행규칙은 연료 사용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일 뿐이라, 환경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헌재 2015헌마997).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토양에서 유해중금속 등의 화학물질을 제거‧방지하여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환경권의 한 내용을 구성한다.

환경권의 환경에는 생활환경도 들어가므로, 일상에서 접하는 토양의 유해중금속을 없애 건강하게 살 권리도 환경권에 속한다(헌재 2020헌마107).

｢동물보호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등 관계규정에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제한 지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매연, 소음, 분진, 악취 등 오염원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상세한 시설 및 검사기준을 두고 있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구 ｢동물보호법｣ 해당 조항이 동물장묘업 등록에 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외에 다른 지역적 제한사유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관계 법령이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제한 지역과 오염 기준을 자세히 두고 있어, 등록제한 사유가 적다는 것만으로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이 되지 않는다(헌재 2017헌마128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위임을 받아 2030년 중장기 감축목표의 구체적인 비율의 수치를 정한 것으로서,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반하여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하였다.

2030년 감축목표를 40%로 정한 시행령 조항은 환경권 침해가 아니었고, 헌법불합치는 2031년 이후 목표를 정하지 않은 법 제8조 제1항이었다(헌재 2020헌마389).

｢공직선거법｣이 정온한 생활환경이 보장되어야 할 주거지역에서 출근 또는 등교 이전 및 퇴근 또는 하교 이후 시간대에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을 제한하는 등 사용시간과 사용지역에 따른 수인한도 내에서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

주거지역 확성장치의 출력·소음 기준을 아예 두지 않은 것은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없는 것이어서 환경권을 침해한다(헌재 2018헌마730).

독서실과 같이 정온을 요하는 사업장의 실내소음 규제기준을 만들어야 할 입법의무가 헌법의 해석상 곧바로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독서실 같은 사업장의 실내소음 기준을 만들 입법의무는 헌법에서 곧바로 나오지 않는다(헌재 2016헌마45).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것이기는 하나(헌법 제35조 제2항), 이 헌법조항의 취지는 특별히 명문으로 헌법에서 정한 환경권을 입법자가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법률로써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한 것이지 환경권이 완전히 무의미하게 되는데도 그에 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어떠한 내용이든 법률로써 정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아니다.

환경권을 법률로 정하게 한 것은 취지에 맞게 구체화하라는 뜻이지 입법을 안 하거나 아무 내용이나 정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헌법 제35조 제2항, 헌재 2018헌마730).

국가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이른바 ‘과잉입법금지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국가가 환경권 보호의무를 다했는지는 과잉금지원칙이 아니라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했는지 보는 과소보호금지원칙으로 심사한다(헌재 2018헌마730).

우리 헌법은 1948년 제헌헌법에서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한 이래 1962년 제3공화국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정하여 현행 헌법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제헌헌법은 가족의 건강을 국가가 특별히 보호한다고 했고, 1962년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혼인의 순결과 보건에 관하여」 보호받는다고 바뀌었다(1962년 헌법 제31조).

치료감호 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하고, 피고인의 치료감호 청구권을 따로 인정하지 않은 구 ｢치료감호법｣ 조항은 국민의 보건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치료감호 청구권을 검사에게만 준 것은 보건권 침해가 아니다 — 마약류 중독자 치료는 다른 법률로 충분히 지원되고 있다(헌재 2008헌마622).

국가의 국민보건에 관한 보호의무를 명시한 헌법 제36조 제3항에 의한 권리를 헌법소원을 통하여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직접 자신의 보건이나 의료문제가 국가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의료 수혜자적 지위에 있는 국민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료시술자적 지위에 있는 안과의사가 자기 고유의 업무범위를 주장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위 헌법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

보건에 관한 권리를 헌법소원으로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의료를 받는 쪽이고, 의료를 하는 안과의사가 업무범위를 다투며 원용할 수는 없다(헌재 92헌마87).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치료결과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의료법｣ 조항은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헌법 제36조 제3항이 규정하는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보건권 및 그 신체활동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규정이지,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무면허 의료행위 전면 금지는 국민의 생명권·건강권·보건권을 지키는 규정이지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다(헌재 94헌가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