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청구권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으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종국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중 ‘종국판결을 선고하거나’에 관한 부분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기피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도 종국판결을 선고할 수 있게 한 것은 기피신청을 이용한 소송 지연을 막으려는 것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가 아니다(헌재 2021헌바146).

전자문서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단서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전자소송은 당사자가 동의해야 쓰이고 송달간주가 없으면 재판이 늦어질 수 있어, 1주 뒤 송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은 재판청구권 침해가 아니다(헌재 2022헌바4).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권자를 고소인‧고발인으로 한정한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전문은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가 검찰항고를 하지 못하게 하므로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가 재정신청을 못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규정 때문이고 항고권자 한정 조항은 간접적 관련뿐이어서 재판청구권을 제한하지 않는다(헌재 2021헌마248).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다른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한 것은 정식재판청구를 보장하려는 장치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헌재 2021헌바6).

행정소송에 관하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만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가운데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본문 중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행정소송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만 청구를 변경할 수 있게 한 것은 절차 안정을 위한 합리적 제한이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9헌바244).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전문 중 ‘관계인은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분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한 것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22헌바32).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제소기간을 신주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제한한 ｢상법｣ 제429조 중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 부분은 신주발행에 관련된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므로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적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신주 발행일부터 6개월 안에 제기하게 한 것은 법률관계를 빨리 확정하려는 것으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7헌바370).

별건으로 공소제기 후 확정되어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에 대하여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이 있었음에도 검사가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정하면서 해당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아니한 행위는 청구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법원이 열람·등사를 허용했는데도 검사가 관련성을 부정하며 거부하면,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헌재 2019헌마356).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형종상향금지는 불이익변경금지를 대신해 정식재판청구를 보장하면서 남용을 막는 장치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21헌바6).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한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스스로 신속하게 신청을 기각할 수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은, 소송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한기피신청의 남용을 방지하여 형사소송절차의 신속성의 실현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 제27조 제1항 ,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지연 목적이 명백한 기피신청을 그 법원·법관이 스스로 기각하게 한 것은 기피 남용을 막으려는 것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헌재 2005헌바58).

교정시설의 장이 미결수용자에게 교정시설 내 규율위반에 대해 징벌을 부과한 뒤 그 규율위반 내용 및 징벌처분 결과 등을 관할 법원에 양형 참고자료로 통보한 것은, 법관이 양형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작용할 수 있어 미결수용자의 공정한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

징벌 결과를 양형 참고자료로 통보해도 법관이 참고할 자료 하나일 뿐이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제한되지 않고, 문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다(헌재 2022헌마926).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피고인의 형사절차상 권리의 보장과 미성년 피해자의 보호 사이의 조화를 도모한 것으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미성년 피해자 영상물을 신뢰관계인 진술만으로 증거로 쓰게 하면 원진술자 반대신문권이 없어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헌재 2018헌바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