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불가분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건물을 공동으로 상속한 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

정답: O

공동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라, 각자 건물 전체를 철거할 의무를 진다(대판 80다756).

② 자동차를 공유하는 매도인들의 매수인에 대한 자동차인도의무

정답: O

공유 자동차 한 대를 넘겨주는 일은 나눠서 할 수 없어, 매도인들의 인도의무는 불가분채무다(민법 제411조).

③ 임대목적물을 공유하고 있는 공동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정답: O

공유 건물을 공동으로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의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다(대판 98다43137).

④ 공동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물반환의무

정답: X

공동임차인의 반환의무는 법률이 연대채무로 정해 두어, 성질상 불가분채무와 근거가 다르다(민법 제654조, 제616조).

⑤ 공유 토지에 수목이 부합되어 이익을 얻은 토지공유자들의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

정답: O

여럿이 함께 얻은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라, 토지공유자들은 각자 전부를 반환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261조, 제4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