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 돌려주지 않는 것만으로 서는 담보

유치권 배제 특약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유치권 배제 특약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유치권은 당사자가 미리 포기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임의규정), 그 배제를 「어떤 경우에는」이라는 조건 아래 두는 것도 사적자치의 범위 안이다.

채무자의 직접점유를 통한 채권자의 간접점유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두고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것은 유치권의 점유가 되지 못한다. 유치권은 「내놓지 않겠다」며 압박하는 권리인데, 물건이 채무자 손에 있으면 압박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을 받으려고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내놓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대로 흘러간다. 물건을 붙들고 있는 것이 채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 유치권자는 따로 청구·소송으로 시효를 끊어 두어야 한다.

乙이 X에 계속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쓸 수 있으므로,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다만 그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乙은 X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다.

유치권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지만 우선변제권은 없다 — 유치권은 「내놓지 않는」 권리이지 먼저 받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甲의 X에 관한 소유물반환청구의 소에 대하여 乙이 유치권의 항변을 하는 경우, 법원은 상환이행판결을 한다.

유치권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돈을 받음과 동시에 물건을 내주라」는 상환이행판결을 한다.

乙이 X의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1년 내에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면 점유를 회복하지 않더라도 유치권은 회복된다.

점유회수의 소에서 이겼더라도 실제로 점유를 되찾아야 유치권이 되살아난다. 유치권은 점유를 잃으면 곧바로 사라지는 권리(점유가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므로, 판결문만으로는 되살아나지 않고 현실로 다시 붙들어야 한다.

乙이 X의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침탈자에 대한 유치권 소멸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유치권이 사라진 데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점유보호청구권과 달리 1년의 제척기간에 걸리지 않는다.

건물을 공동으로 상속한 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

공동상속인의 건물철거의무는 성질상 나눌 수 없어 불가분채무다.

자동차를 공유하는 매도인들의 매수인에 대한 자동차인도의무

공유 자동차의 인도의무도 불가분채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