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동산이며, 이는 민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답: X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이고, 그것을 민법이 명문으로 정해 놓은 것도 아니다 — 등기실무와 판례가 세운 원칙이다.

②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미채굴 광물인 금(金)에는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

정답: O

미채굴 광물에는 토지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 광업권의 대상이 되어 국가가 채굴권을 부여하는 별개의 영역에 있기 때문이다.

③ 토지에 식재된 ｢입목에 관한 법률｣상의 입목은 토지와 별개의 동산이다.

정답: X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한 입목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

④ 지하수의 일종인 온천수는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

정답: X

온천수는 토지의 구성부분일 뿐 별개의 부동산이 아니다 — 온천권이 관습상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과 같은 결이다.

⑤ 토지는 질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정답: X

질권은 동산과 권리에만 성립하고 부동산에는 설정할 수 없다. 부동산에 대한 담보물권은 저당권이다 — 질권은 물건을 넘겨받아 붙들고, 저당권은 등기만 하고 넘겨받지 않는다는 차이에서 온 구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