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의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① 목적

정답: O

목적은 법인이 권리능력을 갖는 범위를 정하므로 사단법인 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한다(민법 제40조 제1호).

② 명칭

정답: O

명칭은 법인을 다른 주체와 구별하는 표지라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민법 제40조 제2호).

③ 사무소의 소재지

정답: O

사무소 소재지는 법인의 주소를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정관에 반드시 적는다(민법 제40조 제3호).

④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정답: O

사원자격의 득실 규정은 사단법인에만 있는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재단법인 정관에는 요구되지 않는다(민법 제40조 제6호, 제43조).

⑤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

정답: X

정관에 반드시 적을 것은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이고, 이사회의 구성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민법 제40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