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甲 소유 X주택의 공사수급인 乙이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X에 관하여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X에 계속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

정답: O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쓸 수 있으므로,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다만 그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② 乙은 X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다.

정답: O

유치권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지만 우선변제권은 없다 — 유치권은 「내놓지 않는」 권리이지 먼저 받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③ 甲의 X에 관한 소유물반환청구의 소에 대하여 乙이 유치권의 항변을 하는 경우, 법원은 상환이행판결을 한다.

정답: O

유치권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돈을 받음과 동시에 물건을 내주라」는 상환이행판결을 한다.

④ 乙이 X의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1년 내에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면 점유를 회복하지 않더라도 유치권은 회복된다.

정답: X

점유회수의 소에서 이겼더라도 실제로 점유를 되찾아야 유치권이 되살아난다. 유치권은 점유를 잃으면 곧바로 사라지는 권리(점유가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므로, 판결문만으로는 되살아나지 않고 현실로 다시 붙들어야 한다.

⑤ 乙이 X의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침탈자에 대한 유치권 소멸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정답: O

유치권이 사라진 데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점유보호청구권과 달리 1년의 제척기간에 걸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