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권 및 소유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정답: X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채권은 10년으로 시효에 걸리지만, 소유권은 아무리 오래 행사하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는다 — 다만 남이 시효취득하면 그 반사로 잃을 뿐이다.

②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정답: O

지역권 등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③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않는다.

정답: O

지연손해금은 원본채권의 성질을 이어받으므로, 3년의 단기시효에 걸리는 채권이 아니라면 그 지연손해금도 3년 시효가 아니다.

④ 이자채권이라도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3년 단기시효가 걸리는 것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하기로 한 이자·부양료·급료 등이다.

⑤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상품 판매 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정답: O

상품 판매 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