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O

성년후견·한정후견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면 되고, 본인 의사에 반해 할 수 없는 것은 특정후견이다(민법 제9조 제2항, 제14조의2 제2항).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청구가 있더라도 필요하다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정답: O

가정법원은 청구 취지에 매이지 않고 보호에 알맞은 후견을 정하므로, 성년후견 청구에도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대결 2020스596).

③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정답: O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있고,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의 행위만 한정후견인 동의가 필요하다(민법 제13조 제1항).

④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정답: O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 사무 후원이라, 심판할 때 그 기간이나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민법 제14조의2 제3항).

⑤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특정사무에 관한 후원의 필요가 있으면 특정후견심판을 할 수 있다.

정답: X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할 수 없어, 후원이 필요해 보여도 본인이 반대하면 심판할 수 없다(민법 제14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