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정답: O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헌법 제6조 제1항).

② 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정답: X

긴급재정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므로 민사에 관한 내용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헌법 제76조 제1항).

③ 법원(法院)은 관습법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

정답: O

관습법은 법령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가 주장·증명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한다(민법 제1조, 대판 80다3231).

④ 법원(法院)은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정답: O

관습법도 헌법에 어긋나면 효력이 없으므로, 재판에 적용하는 법원이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결 2007카기134).

⑤ 사실인 관습은 사적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에서 법률행위 해석기준이 될 수 있다.

정답: O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어서, 임의규정이 주로 쓰이는 사적자치 분야에서 법률행위를 해석하거나 의사를 보충하는 기준이 된다(민법 제106조, 대판 80다3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