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권자는 그 토지에 대한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X

지상권을 설정해도 소유권은 남으므로, 소유자는 불법점유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213조, 대판 74다1150).

② 점유를 상실하여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자는 그소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인도청구는 현실로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해야 하고, 점유를 잃은 불법점유자에게는 할 수 없다(민법 제213조, 대판 98다9045).

③ 소유권을 상실한 전(前)소유자가 그 물건의 양수인에게 인도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제3자인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소유권을 넘긴 전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도 함께 잃어, 양수인에게 인도의무가 있어도 제3자에게 행사할 수 없다(대판 68다725).

④ 소유자는 소유권을 현실적으로 방해하지 않고 그 방해를 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도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방해가 생기기 전이라도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14조).

⑤ 지역권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자에게 승역지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X

지역권에는 방해제거·예방청구만 준용되고, 승역지를 점유할 권리가 없어 반환청구권은 없다(민법 제30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