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유자는 그 지분권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정답: O

지분은 공유자 각자의 것이라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민법 제263조).

②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그 공유 토지의 특정부분을 매도하여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등기는 전부무효이다.

정답: X

공유자 한 사람이 특정 부분을 팔아 마친 등기도 그 공유자의 지분 범위에서는 실체관계에 맞아 유효하다(대판 93다1596).

③ 공유자가 1년 이상 그 지분비율에 따른 공유물의 관리비용 등의 의무이행을 지체한경우,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정답: O

관리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공유자를 정리하는 제도로, 1년 이상 지체하면 다른 공유자가 대가를 주고 그 지분을 사들일 수 있다(민법 제266조 제2항).

④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없이 공유물의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소수지분권자끼리는 공유물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만 구할 수 있다(민법 제265조, 대판 2018다287522).

⑤ 공유자들이 공유물의 무단점유자에게 가지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가분채권에 해당한다.

정답: O

무단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각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만큼 나뉘어 귀속한다(대판 2021다257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