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신의성실의 원칙과 그 파생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정답: O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이 명문으로 둔 일반원칙으로, 권리를 쓰는 쪽과 의무를 지는 쪽 모두를 규율한다(민법 제2조 제1항).

② 권리를 남용한 경우 그 권리는 언제나 소멸한다.

정답: X

권리남용이면 그 행사가 허용되지 않을 뿐 권리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고, 박탈은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한다(민법 제2조 제2항).

③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의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정답: X

신의칙 위반은 강행규정 위반이라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민법 제2조, 대판 88다카17181).

④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법관계에만 적용되고, 공법관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정답: X

신의칙은 공법관계에도 적용되어, 행정청도 직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행정절차법 제4조 제1항).

⑤ 사정변경의 원칙에서 사정은 계약의 기초가 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사정을 의미한다.

정답: X

사정변경의 사정은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고, 한쪽의 주관적·개인적 사정은 들어가지 않는다(대판 2004다3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