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신의성실의 원칙과 그 파생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정답: O

민법 제2조 제1항 그대로다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를 남용한 경우 그 권리는 언제나 소멸한다.

정답: X

권리를 남용했다고 해서 권리 자체가 언제나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 행사만 막히는 것이 원칙이고, 권리가 박탈되려면 친권상실처럼 법률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③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의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정답: X

신의칙 위반은 강행규정에 준하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④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법관계에만 적용되고, 공법관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정답: X

신의칙은 사법뿐 아니라 공법관계에도 적용된다 — 조세·행정 영역에서도 신뢰보호의 이름으로 쓰인다.

⑤ 사정변경의 원칙에서 사정은 계약의 기초가 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사정을 의미한다.

정답: X

사정변경의 「사정」은 한쪽의 주관적 사정이 아니라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다. 주관적 사정까지 넣으면 자기 사정이 나빠졌다는 이유로 계약을 흔들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