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X

ㄱ은 반사회질서가 아니다. 양도소득세를 피하려는 미등기 전매는 부동산실명법·조세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일이지, 그 매매계약 자체가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② ㄴ

정답: O

ㄴ만 해당한다.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 낼 목적으로 여러 보험에 든 계약은 보험제도 자체를 갉아먹는 것이라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다. ㄷ은 방조한 상태의 「주지임명행위」 자체를 묻는 것인데, 주지직 매매 약정이 반사회질서라 하더라도 종교법인의 임명행위까지 그 때문에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 원인이 된 약정과 그에 이어진 별개의 행위를 갈라 보는 것이 요점이다.

③ ㄱ, ㄷ

정답: X

ㄱ·ㄷ이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④ ㄴ, ㄷ

정답: X

ㄷ이 들어갔다.

⑤ ㄱ, ㄴ, ㄷ

정답: X

셋 다 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