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X

ㄱ만 고르고 ㄴ·ㄷ을 뺐다 — 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를 넘겨받은 자는 앞사람 자리를 이은 것이라 제3자가 아니다(민법 제108조 제2항, 대판 2002다31537).

② ㄴ

정답: X

ㄴ은 맞지만 ㄷ이 빠졌다 — 가장전세권의 전세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도 허위표시를 바탕으로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다(대판 2009다35743).

③ ㄱ, ㄷ

정답: X

ㄱ이 끼고 ㄴ이 빠졌다 —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를 위해 직무를 하므로 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한다(대판 2002다48214).

④ ㄴ, ㄷ

정답: O

파산관재인과 가장전세권의 전세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허위표시를 바탕으로 새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다(민법 제108조 제2항, 대판 2002다48214, 대판 2009다35743).

⑤ ㄱ, ㄴ, ㄷ

정답: X

ㄱ이 끼었다 — 계약상 지위의 이전은 기존 당사자 자리를 그대로 잇는 것이라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로 보지 않는다(대판 2002다3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