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민법상 자연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원은 인정사망이나 실종선고에 의하지 않고 경험칙에 의거하여 사람의 사망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정답: X

법원은 인정사망이나 실종선고에 의하지 않고도 경험칙에 따라 사망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배가 가라앉아 시신을 찾지 못했더라도 사망이 확실하다면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인정사망·실종선고는 사망을 확정하는 여러 길 가운데 하나일 뿐 유일한 길이 아니다.

②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정답: O

의사능력은 사람마다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 간단한 물건 사기와 복잡한 대출계약이 요구하는 수준이 다르다.

③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의사무능력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O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의사무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④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된 경우, 의사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해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의사무능력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도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 제한능력자와 같은 보호를 받는다.

⑤ 태아가 불법행위로 인해 사산된 경우, 태아는 가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사산된 태아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태아의 권리능력은 「살아서 태어날 것」을 전제로 하므로, 죽어서 태어나면 처음부터 권리능력이 없었던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