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이행책임을 지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ㄴ.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규정은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ㄷ. 대리인의 권한을 넘는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의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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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16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표현대리는 전부 아니면 전무다 — 성립하면 과실상계 없이 전부 책임. 대리인의 행위가 범죄여도 성립할 수 있다.

① ㄱ
정답: X
ㄱ은 맞지만 ㄴ이 빠졌다.
② ㄷ
정답: X
ㄷ이 어긋났다.
③ ㄱ, ㄴ
정답: O
ㄱ·ㄴ이 옳다. ㄱ —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부 이행책임을 지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해서 과실상계로 책임을 덜어 주지 않는다. 표현대리는 손해를 나누는 제도가 아니라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르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ㄴ —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제126조)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ㄷ은 반대다 — 대리인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표현대리는 성립한다. 대리인이 나쁜 사람이었다는 사정은 상대방의 신뢰가 정당했는지와 별개의 문제다.
④ ㄴ, ㄷ
정답: X
ㄷ이 들어갔고 ㄱ이 빠졌다.
⑤ ㄱ, ㄴ, ㄷ
정답: X
ㄷ이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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