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매매의 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의 일방예약은 예약완결권자가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정답: O

일방예약에서는 예약만으로 매매가 생기지 않고, 완결권자가 완결 의사를 밝힌 때 비로소 매매가 성립한다(민법 제564조 제1항).

②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X

예약완결권은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 때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고, 목적물을 인도받았어도 같다(대판 91다44766).

③ 예약완결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적법하게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정답: O

소장에 담아 재판상 행사하면 그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안에 상대방에게 송달돼야 적법한 행사가 된다(대판 2019다227817).

④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 전에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도 매매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O

완결 의사표시 전에 목적물이 멸실돼 이전할 수 없게 되면, 그 뒤 완결해도 매매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대판 2013다28247).

⑤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O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당사자가 원용하지 않아도 법원이 스스로 살펴 판단하는 직권조사사항이다(대판 99다18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