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은? (근저당은 고려하지않고,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존재함)

① 등기된 금액을 초과하는 원본

정답: X

저당권은 등기된 채권액 범위에서만 우선변제를 받으므로, 그 금액을 넘는 원본은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민법 제360조,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제1항 제1호).

② 저당물의 보존비용

정답: X

저당권의 담보 범위에 보존비용은 없고, 목적물 보존비용까지 담보하는 것은 질권이다(민법 제360조, 제334조).

③ 저당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정답: X

목적물의 하자로 생긴 손해배상은 질권의 담보 범위에만 있고 저당권에는 없다(민법 제360조, 제334조).

④ 등기된 손해배상예정액

정답: O

손해배상 예정액은 위약금으로 저당권이 담보하고, 등기해 두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360조,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제1항 제6호).

⑤ 원본의 이행기일 경과 후 1년분을 넘는 지연배상

정답: X

지연배상은 원본 이행기일이 지난 뒤 1년분까지만 저당권으로 담보된다(민법 제3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