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은? (근저당은 고려하지않고,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존재함)

① 등기된 금액을 초과하는 원본

정답: X

등기된 금액을 넘는 원본에는 저당권이 미치지 않는다 — 등기로 공시된 만큼만 우선변제를 받는다.

② 저당물의 보존비용

정답: X

저당물의 보존비용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는 있어도 저당권의 담보 범위는 아니다.

③ 저당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정답: X

저당물의 하자로 생긴 손해배상도 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이 아니다.

④ 등기된 손해배상예정액

정답: O

민법 제360조는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고 정한다. 등기된 손해배상예정액은 위약금에 해당하므로 들어간다 — 다만 위약금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

⑤ 원본의 이행기일 경과 후 1년분을 넘는 지연배상

정답: X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일이 지난 뒤 1년분에 한한다(제360조 단서). 후순위권리자가 있는데 지연이자가 한없이 불어나면 그들의 몫이 사라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