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권리의 객체는 물건에 한정된다.

정답: X

물건은 물권의 객체일 뿐이고, 채권은 채무자의 행위를, 권리질권은 재산권을 객체로 삼는다(민법 제345조).

② 사람은 재산권의 객체가 될 수 없으나, 사람의 일정한 행위는 재산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정답: O

살아 있는 사람은 권리의 주체라 재산권의 객체가 될 수 없지만, 사람의 행위는 급부로서 채권의 객체가 된다.

③ 사람의 유체ㆍ유골은 매장ㆍ관리ㆍ제사ㆍ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체ㆍ유골은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정답: O

유골은 제사용 재산인 분묘에 딸린 것으로 보아, 상속인들이 나눠 갖지 않고 제사주재자 한 사람이 물려받는다(민법 제1008조의3, 대판 2007다27670).

④ 반려동물은 민법 규정의 해석상 물건에 해당한다.

정답: O

민법에는 동물을 물건에서 떼어 내는 규정이 없어, 반려동물도 해석상 유체물인 물건이다(민법 제98조).

⑤ 자연력도 물건이 될 수 있으나,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있는 등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 O

전기 같은 자연력은 관리할 수 있을 때만 물건이 되고, 누구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없는 햇빛·바람은 물건이 아니다(민법 제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