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불가분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건물을 공동으로 상속한 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

정답: O

공동상속인의 건물철거의무는 성질상 나눌 수 없어 불가분채무다.

② 자동차를 공유하는 매도인들의 매수인에 대한 자동차인도의무

정답: O

공유 자동차의 인도의무도 불가분채무다.

③ 임대목적물을 공유하고 있는 공동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정답: O

공동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로 다뤄진다.

④ 공동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물반환의무

정답: X

공동임차인의 임차물반환의무는 불가분채무가 아니라 「연대채무」다. 민법이 공동임차인의 의무를 연대로 정해 두었기 때문이다 — 나머지 넷은 급부의 성질상 나눌 수 없어서 불가분채무가 되지만, 이것은 법률이 연대로 정한 것이라 근거가 다르다.

⑤ 공유 토지에 수목이 부합되어 이익을 얻은 토지공유자들의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

정답: O

수목이 부합해 이익을 얻은 토지공유자들의 부당이득반환채무도 불가분채무로 다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