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ㄴ

정답: X

ㄱ·ㄴ은 맞지만 ㄹ이 빠졌다.

② ㄴ, ㄷ

정답: X

ㄷ은 옳은 설명이다 — 물음은 「옳지 않은 것」이다.

③ ㄱ, ㄴ, ㄹ

정답: O

옳지 않은 것은 ㄱ·ㄴ·ㄹ이다. ㄱ — 경매에는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경매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값이 정해지므로 폭리 여부를 따질 자리가 아니다). ㄴ — 급부가 크게 어긋난다는 사실만으로 궁박·경솔·무경험이 추정되지는 않는다. 그 주관적 요건은 주장하는 쪽이 따로 증명해야 한다. ㄹ — 대물변제예약의 불균형은 예약 당시가 아니라 대물변제가 이루어질 때(변제기)를 기준으로 본다. ㄷ만 옳다 — 대리행위에서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ㄱ, ㄷ, ㄹ

정답: X

ㄷ이 들어갔고 ㄴ이 빠졌다.

⑤ ㄴ, ㄷ, ㄹ

정답: X

ㄷ이 들어갔고 ㄱ이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