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지상권과 관련하여 인정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ㄴ

정답: X

ㄱ·ㄴ은 모두 인정되는 것이다 — 지상권과 지상물은 따로 양도할 수 있고, 지료 약정이 없으면 무상 지상권이 된다(대판 2006다6126, 대판 99다24874).

② ㄱ, ㄹ

정답: X

ㄱ이 끼고 ㄷ이 빠졌다 —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남긴 채 지상물만, 또는 지상물을 남긴 채 지상권만 양도할 수 있다(민법 제282조, 대판 2006다6126).

③ ㄴ, ㄷ

정답: X

ㄴ이 끼고 ㄹ이 빠졌다 —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 없는 지상권도 성립한다(민법 제279조, 대판 99다24874).

④ ㄴ, ㄹ

정답: X

ㄴ이 끼고 ㄷ이 빠졌다 — 지상권에는 갱신청구권과 매수청구권만 있고, 기간이 저절로 늘어나는 법정갱신은 건물 전세권의 제도다(민법 제283조, 제312조 제4항).

⑤ ㄷ, ㄹ

정답: O

지상권에는 법정갱신이 없고, 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를 위해서만 설정되어 수목용으로는 안 된다(민법 제283조, 제289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