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지상권과 관련하여 인정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ㄴ

정답: X

ㄱ 분리처분과 ㄴ 지료 없는 지상권은 모두 인정된다.

② ㄱ, ㄹ

정답: X

ㄱ은 인정된다 — 지상물과 지상권은 따로 처분할 수 있다.

③ ㄴ, ㄷ

정답: X

ㄴ은 인정된다 —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어서 무상의 지상권도 가능하다.

④ ㄴ, ㄹ

정답: X

ㄴ이 들어갔다.

⑤ ㄷ, ㄹ

정답: O

인정되지 않는 것은 ㄷ·ㄹ이다. ㄷ — 법정갱신이 인정되는 것은 전세권이고, 지상권에는 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있을 뿐 기간이 저절로 늘어나는 법정갱신은 없다. ㄹ — 제289조의2는 구분지상권의 목적을 「건물 기타 공작물」로 한정하므로 수목의 소유를 위한 구분지상권은 설정할 수 없다 — 나무는 뿌리와 가지가 위아래로 뻗어 층을 갈라 쓸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