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추가적인 조치가 없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① 채권자의 승소 확정판결

정답: O

승소 확정판결은 그 자체로 시효를 끊는다. 나머지 넷은 모두 「최고」에 지나지 않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등으로 이어 가지 않으면 중단의 효력이 사라진다 — 최고는 시효 완성을 잠시 미뤄 두는 임시 조치일 뿐이라는 점이 이 문항의 뼈대다.

② 최고

정답: X

최고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이 뒤따라야 중단의 효력이 남는다.

③ 재산명시명령의 송달

정답: X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은 최고의 효력을 가질 뿐이다.

④ 이행청구 의사가 표명된 소송고지

정답: X

이행청구 의사가 담긴 소송고지도 최고에 그친다.

⑤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이행청구

정답: X

내용증명우편으로 한 이행청구도 최고일 뿐이다 — 증거가 남는다는 것과 시효를 끊는 것은 다른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