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ㄴ

정답: X

ㄱ·ㄴ은 옳지 않은 보기이나 ㄹ이 빠졌다 — 대물변제예약의 가격 불균형은 예약 당시가 아니라 변제기를 기준으로 본다(대판 65다610).

② ㄴ, ㄷ

정답: X

ㄷ은 옳은 보기라 고를 것이 아니고 ㄱ·ㄹ이 빠졌다 — 대리행위에서 경솔·무경험은 대리인,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대판 2002다38927).

③ ㄱ, ㄴ, ㄹ

정답: O

ㄱ 경매에는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고, ㄴ 불균형만으로 궁박·경솔·무경험이 추정되지 않으며, ㄹ 가격 불균형은 변제기가 기준이다(대결 80마77, 대판 70다2065, 대판 65다610).

④ ㄱ, ㄷ, ㄹ

정답: X

옳은 ㄷ이 끼고 ㄴ이 빠졌다 — 급부가 크게 어긋나도 궁박·경솔·무경험은 추정되지 않고,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한다(대판 70다2065).

⑤ ㄴ, ㄷ, ㄹ

정답: X

옳은 ㄷ이 끼고 ㄱ이 빠졌다 — 경매는 법이 정한 절차로 값이 정해지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104조, 대결 80마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