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다(제103조). 유형으로는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것(범죄를 조건으로 한 급부), 인륜에 반하는 것,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것, 생존의 기초를 뺏는 것, 지나친 사행성 등이 든다. 동기가 표시되었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는 동기의 불법도 반사회성을 이룰 수 있다. 무효는 절대적이라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한다는 점이 의사표시의 무효와 크게 다르다. 부동산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어 무효가 되며, 이때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해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으로 무효다. 요건은 객관적 요건(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과 주관적 요건(궁박·경솔·무경험, 그리고 상대방이 이를 알고 이용하려는 폭리 의사)이 함께 갖춰지는 것이다. 셋은 택일적이어서 하나만 있어도 되고, 증여처럼 대가 없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해하기
제103조와 제104조는 부모와 자식 사이다. 제104조는 제103조의 한 갈래를 떼어 요건을 또렷하게 다듬은 예시 규정이므로, 제104조에 못 미치더라도 제103조로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두 조문 모두 무효가 절대적이라는 점이 실전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든다 — 이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밀어붙일 수 있어, 취소로 다투는 사기·강박과 결과가 정반대가 된다.
핵심 포인트
- 제103조 — 사회질서 위반은 무효, 그 무효는 절대적이다.
- 동기가 표시되거나 알려지면 동기의 불법도 반사회성을 이룬다.
- 이중매매는 원칙 유효,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하면 무효다.
- 제104조 요건 — 현저한 불균형 + 궁박·경솔·무경험 + 폭리 의사.
- 궁박·경솔·무경험은 택일적이며 하나만 있어도 된다.
- 무상행위에는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