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권리의 객체는 물건에 한정된다.

정답: X

권리의 객체는 물건에 한정되지 않는다.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지만, 채권의 객체는 사람의 행위(급부)이고 권리질권의 객체는 권리 자체다 — 이 선지는 물권의 이야기를 권리 전체로 넓혀 놓았다.

② 사람은 재산권의 객체가 될 수 없으나, 사람의 일정한 행위는 재산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정답: O

사람 자체는 재산권의 객체가 될 수 없지만 사람의 일정한 행위는 채권의 객체가 된다.

③ 사람의 유체ㆍ유골은 매장ㆍ관리ㆍ제사ㆍ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체ㆍ유골은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정답: O

유체·유골은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는 특수한 유체물로 다뤄진다.

④ 반려동물은 민법 규정의 해석상 물건에 해당한다.

정답: O

반려동물도 민법의 해석상으로는 물건에 해당한다 — 다만 학대 금지 등 특별법이 따로 지키고 있다.

⑤ 자연력도 물건이 될 수 있으나,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있는 등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 O

자연력도 배타적으로 지배해 관리할 수 있으면 물건이 된다(전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