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판 물건에 흠이 있을 때

권리의 객체는 물건에 한정된다.

물건은 물권의 객체일 뿐이고, 채권은 채무자의 행위를, 권리질권은 재산권을 객체로 삼는다(민법 제345조).

사람은 재산권의 객체가 될 수 없으나, 사람의 일정한 행위는 재산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살아 있는 사람은 권리의 주체라 재산권의 객체가 될 수 없지만, 사람의 행위는 급부로서 채권의 객체가 된다.

사람의 유체ㆍ유골은 매장ㆍ관리ㆍ제사ㆍ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체ㆍ유골은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유골은 제사용 재산인 분묘에 딸린 것으로 보아, 상속인들이 나눠 갖지 않고 제사주재자 한 사람이 물려받는다(민법 제1008조의3, 대판 2007다27670).

반려동물은 민법 규정의 해석상 물건에 해당한다.

민법에는 동물을 물건에서 떼어 내는 규정이 없어, 반려동물도 해석상 유체물인 물건이다(민법 제98조).

자연력도 물건이 될 수 있으나,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있는 등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전기 같은 자연력은 관리할 수 있을 때만 물건이 되고, 누구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없는 햇빛·바람은 물건이 아니다(민법 제98조).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물건의 용법에 따라 거두는 산출물이 천연과실이고, 물건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전 등은 법정과실이다(민법 제101조).

다른 물건과 구별되고 특정되어 있는 집합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늘었다 줄었다 하는 집합동산도 종류·장소·수량 등으로 다른 물건과 구별해 특정하면 양도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대판 88다카20224).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분필절차 없이도 독립하여 시효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수 있다.

1필 토지의 일부도 시효취득할 수 있지만, 등기해야 소유권을 얻으므로 그 부분을 분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민법 제245조 제1항, 대판 93다5581).

미분리 천연과실은 명인방법에 의해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나무에 달린 과실이나 수확 전 농작물 같은 미분리 천연과실도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대판 95도2754).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사회통념상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

최소한의 기둥·지붕·주벽을 갖추면 공사 중이라도 토지와 별개인 독립한 건물로 본다(대판 2000다51872).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

민법상 물건은 유체물과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고, 부동산이 아닌 물건은 모두 동산이므로 전기도 동산이다(민법 제98조, 제99조 제2항).

특정할 수 있는 집합물 전체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재고상품처럼 늘고 줄어드는 동산 집합물도 종류·장소·수량으로 특정되면 전체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양도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대판 2002다72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