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동산이며, 이는 민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답: X

건물은 동산이 아니라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고, 민법에는 이를 정한 명문이 없이 등기부를 따로 둔 데서 나온다(민법 제99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14조 제1항).

②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미채굴 광물인 금(金)에는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

정답: O

채굴되지 않은 광물은 국가가 채굴권을 부여하는 대상이라 토지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광업법 제2조).

③ 토지에 식재된 ｢입목에 관한 법률｣상의 입목은 토지와 별개의 동산이다.

정답: X

등기된 입목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아, 토지와 따로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④ 지하수의 일종인 온천수는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

정답: X

온천수는 지하수로서 토지의 구성부분일 뿐 별개의 부동산이 아니고, 온천권도 독립한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민법 제99조 제1항, 대판 69다1239).

⑤ 토지는 질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정답: X

질권은 동산과 재산권에만 설정되고 부동산에는 설정할 수 없어, 토지 담보는 저당권으로 한다(민법 제329조, 제3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