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의 분류 — 부동산과 동산이 갈리는 자리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지역권은 1필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고, 그때는 그 부분을 도면으로 표시해 등기한다(부동산등기법 제70조 제5호).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이더라도 토지와 분리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입목법에 따라 보존등기한 수목의 집단은 부동산으로 보아, 토지와 분리해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상의 물권에 해당한다.

온천에 관한 권리(온천권·온천수이용권)는 관습법상 물권도 준물권도 아니다 —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으로만 생긴다(민법 제185조, 대판 69다1239).

등기부상 1동의 건물로 등기되어 있는 것의 일부에 대하여는 구분등기를 하지 않으면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전세권은 1동 건물의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어, 구분등기 없이 그 부분을 도면으로 특정해 등기하면 된다(부동산등기법 제72조 제1항 제6호).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이라도 건축허가 신청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구분행위는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인정되어, 건물 완성 전 건축허가 신청·분양계약 등으로도 할 수 있다(대판 2010다71578 전합).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동산이며, 이는 민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물은 동산이 아니라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고, 민법에는 이를 정한 명문이 없이 등기부를 따로 둔 데서 나온다(민법 제99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14조 제1항).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미채굴 광물인 금(金)에는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

채굴되지 않은 광물은 국가가 채굴권을 부여하는 대상이라 토지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광업법 제2조).

토지에 식재된 ｢입목에 관한 법률｣상의 입목은 토지와 별개의 동산이다.

등기된 입목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아, 토지와 따로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지하수의 일종인 온천수는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

온천수는 지하수로서 토지의 구성부분일 뿐 별개의 부동산이 아니고, 온천권도 독립한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민법 제99조 제1항, 대판 69다1239).

토지는 질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질권은 동산과 재산권에만 설정되고 부동산에는 설정할 수 없어, 토지 담보는 저당권으로 한다(민법 제329조, 제356조).

시효완성자의 시효이익의 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 당시의 원인무효인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게 해야 효력이 있고,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자에게 한 것은 효력이 없다(대판 94다40734).

점유자가 시효완성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즉시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시효완성자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존속요건이 아니어서, 시효이익 포기로 볼 사정이 없으면 점유를 잃어도 곧바로 소멸하지 않는다(대판 93다47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