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항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한다. 신의칙은 구체적 요건이 없는 일반조항이라 조문이 정해 둔 결론이 그대로 두면 심히 부당할 때 그것을 다듬는 구실을 한다. 여기서 갈라져 나온 것이 넷이다. 금반언(모순행위 금지)은 앞선 행동으로 만든 신뢰를 뒤엎지 못하게 한다. 실효의 원칙은 권리를 오래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이제 행사되지 않으리라 믿게 된 뒤의 행사를 막는다. 사정변경의 원칙은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이 크게 바뀌어 그대로 구속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할 때 해제·변경을 인정한다. 권리남용 금지는 권리의 겉모습을 갖추었으나 그 행사가 오직 상대방을 해할 뿐 자기에게는 이익이 없는 경우를 막는다. 다만 일반조항은 최후의 수단이라, 구체적 조문으로 풀 수 있는 사건에 곧바로 신의칙을 끌어대는 것은 옳지 않으며 판례도 그 적용을 엄격히 한다.
02이해하기
신의칙은 만능열쇠가 아니라 마지막 자물쇠다. 조문대로의 결론이 견딜 수 없이 부당한 자리에서만 열려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조문이 정해 둔 예측 가능성이 통째로 무너진다. 그래서 시험에서 신의칙이 걸린 사안을 볼 때는 먼저 「구체적 조문으로 풀리는가」를 물어야 한다. 풀리면 그 조문으로 가는 것이 옳고, 신의칙은 그 뒤에 온다.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스스로 위반해 놓고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얄궂어 보여도, 그 주장을 신의칙으로 막아 버리면 강행법규를 둔 취지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 신의칙은 강행법규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이 이 법리의 뼈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