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민법상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못한다.

정답: O

민법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법인이 생기는 법인법정주의를 취해, 법률이 정한 절차 없이 법인이 성립할 수 없다(민법 제31조).

②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요식행위이다.

정답: O

사단법인 설립은 2인 이상이 목적·명칭 등을 적은 정관을 작성해 기명날인해야 하는 요식행위다(민법 제40조).

③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더라도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X

정관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더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42조 제2항).

④ 법인의 설립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정답: O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한다(민법 제33조).

⑤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사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정답: O

정관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라 객관적으로 해석하며, 사원총회 결의로 달리 해석해도 사원을 구속하지 못한다(대판 99다12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