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물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창설될 수 없다.

정답: X

물권은 관습법으로도 창설될 수 있다 — 분묘기지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그 예다.

② 사실인 관습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정답: X

사실인 관습은 「법칙」이 아니다. 법적 확신에 이르지 못한 단순한 관행이라,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기준으로 쓰일 뿐이다.

③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정답: X

직권으로 확정하는 것은 관습법이고,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

④ 관습법이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되면 법적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정답: O

관습법도 시대가 바뀌어 전체 법질서에 어긋나게 되면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잃는다. 관습법은 법적 확신에 뿌리를 둔 것이라, 그 확신이 사라지거나 헌법가치에 부딪히면 근거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 성년 남자만 종중원으로 보던 관습법이 효력을 잃은 것이 그 예다.

⑤ 사실인 관습은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것을 말한다.

정답: X

이것은 관습법의 정의다 — 사회규범이 법적 확신으로 승인된 것이 관습법이고,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이 사실인 관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