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물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창설될 수 없다.

정답: X

물권은 법률 외에 관습법으로도 창설될 수 있고, 분묘기지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그 예다(민법 제185조).

② 사실인 관습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정답: X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 효력을 갖는 것은 관습법이고,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할 뿐이다(민법 제106조, 대판 80다3231).

③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정답: X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는 것은 관습법이고,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대판 80다3231).

④ 관습법이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되면 법적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정답: O

관습법도 사회질서가 바뀌어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맞지 않게 되면 효력을 잃는다 — 성년 남자만 종원으로 보던 관습법이 그 예다(대판 2002다1178 전합).

⑤ 사실인 관습은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것을 말한다.

정답: X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확신으로 법규범으로 승인된 것은 관습법의 정의이고, 사실인 관습은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관행이다(대판 80다3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