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예약 완결권의 법적 성질은 청구권이다.

정답: X

매매예약 완결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다.

② 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소멸한다.

정답: O

민법 제183조는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고 정한다. 원본채권이 시효로 사라지면 이자채권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 그 예다.

③ 채권자취소권은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과가 발생한다.

정답: X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한다 — 의사표시만으로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이 아니다.

④ 연기적 항변권의 행사는 상대방의 청구권을 소멸시킨다.

정답: X

연기적 항변권(동시이행의 항변권 등)은 상대방의 청구권을 소멸시키지 않고 잠시 막을 뿐이다.

⑤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이다.

정답: X

임대차 해지권은 재산권이라 행사상 일신전속권이 아니다 — 채권자대위의 목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