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예약 완결권의 법적 성질은 청구권이다.

정답: X

매매예약 완결권은 한쪽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를 성립시키는 형성권이다(민법 제564조 제1항).

② 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소멸한다.

정답: O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종속된 권리에도 효력이 미쳐,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이자채권도 소멸한다(민법 제183조).

③ 채권자취소권은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과가 발생한다.

정답: X

채권자취소권은 의사표시만으로는 안 되고 법원에 소를 제기해 재판상 행사해야 효과가 생긴다(민법 제406조 제1항).

④ 연기적 항변권의 행사는 상대방의 청구권을 소멸시킨다.

정답: X

동시이행의 항변권 같은 연기적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 행사를 잠시 막을 뿐 소멸시키지 않는다(민법 제536조 제1항).

⑤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이다.

정답: X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이 아니어서 임대인의 채권자가 대위행사할 수 있다(대판 2006다8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