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甲의 임의대리인 乙은 甲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 丙을 선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丙은 乙의 대리인이 아니라 甲의 대리인이다.

정답: O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민법 제123조 제1항).

② 乙의 대리권은 丙의 선임으로 소멸한다.

정답: X

복대리인 선임은 대리권을 넘기는 것이 아니고 대리권 소멸 사유에도 들지 않아, 대리인의 대리권은 그대로 남는다(민법 제127조, 제128조).

③ 丙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사망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X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기대므로 대리인이 사망해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함께 소멸한다(민법 제127조 제2호).

④ 丙은 甲의 지명이나 승낙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답: X

임의대리인이 뽑은 복대리인이 다시 복대리인을 선임하려면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민법 제120조).

⑤ 만약 甲의 지명에 따라 丙을 선임한 경우, 乙은 甲에게 그 부적임을 알고 통지나 해임을 하지 않더라도 책임이 없다.

정답: X

본인의 지명으로 선임했어도 복대리인의 부적임·불성실을 알고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하면 책임을 진다(민법 제12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