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민법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은 해산사유가 될 수 없다.

정답: X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 불능은 사단·재단을 가리지 않는 공통의 해산사유다(민법 제77조 제1항).

②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정답: O

청산절차 규정은 제3자의 이해에 큰 영향을 주는 강행규정이라 이에 반한 잔여재산 처분은 무효다(대판 94다13473).

③ 청산 중인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다.

정답: X

청산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도 변제할 수 있어 청산을 빨리 끝낼 수 있다(민법 제91조 제1항).

④ 재단법인의 해산사유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정답: X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목적·명칭·사무소·자산·이사 임면 다섯뿐이고 해산사유는 들지 않는다(민법 제43조).

⑤ 법인의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더라도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지면 법인은 소멸한다.

정답: X

청산종결등기를 마쳤어도 청산사무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 청산법인은 존속한다(대판 79다2036).